1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선도지구

 

 

경기도에서 1기신도시 선도예정지구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알아보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가 관심있는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2024-1513).hwpx

3.90MB

 

 

토지거래허가구역 뜯어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1기신도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허가구역 조정지역

대상지역
고양시	일산동구 장향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일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부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

 

위 내용은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상 범위가 중요한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내용이라 상세하게 찾아봤습니다.

 

• 허가 대상자 : 전체
•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을 제외한 용도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1기신도시는 도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1기신도시 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군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달라지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거래 계약을 하거나 기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게 된다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정해둔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애서 이행강제금이 매 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 분석

1.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선제 대응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기신도시의 대표 단지들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선도지구 지정에 다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주거용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제외되었지만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주거용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다면 매매 후 바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해지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집을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거래량 하락으로 연결되고 결국 시세에도 반영되겠지요.

(물론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요.)

 

 

2. 재건축에 방해가 되는 상가 쪼개기 대응

가장 큰 이유는 상가 쪼개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가 소유자는 원래 상가만 다시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조합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쪼개기를 하게 될 경우 비정상적으로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건축 진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빠른 재건축을 통해 입주를 해서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도 이런 상가 쪼개기라는 편법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과열을 막고, 

선도지구가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란 2023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곳입니다. 1기신도시 가구 중 10%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어떤 단지부터 진행될 지 여부는 11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선도지구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양질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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